한은, 미국 대규모 관세부과에 따른 한국경제 충격우려 전망
한국은행이 미국의 대규모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 경제 충격을 우려하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은은 28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품목까지 평균 15%의 관세를 적용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25년에 0.45%포인트, 2026년에는 0.6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전망은 최근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단행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 자동차, 전자, 기계, 철강, 화학 등 주력 수출 산업에서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 충격이 불가피하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평균 15%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일본과 멕시코 등 경쟁국과의 가격 격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와 반도체 분야 역시 완제품 수출은 타격을 피하기 어렵고, 철강과 화학 산업은 기존의 보호무역 조치에 더해 추가 관세가 겹치면서 이중 부담을 안게 됐다.
한국은행은 이번 관세 부과가 단기적인 수출 감소와 성장률 둔화를 넘어 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 생산기지 이전과 공급망 재편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내 직접 투자 확대나 동남아시아 등 제3국으로의 생산 이전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밀려난 자리를 중국 제품이 대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의 외교적 협상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관세 조치로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도 비슷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동북아 3국이 공동 대응에 나설 여지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수출 둔화와 고용 충격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성장세 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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