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해설] 트럼프의 상호관세율은 어떻게 계산되었나
미국 상무부가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율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얼핏 제법 복잡한 공식을 적용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특정 국가에 대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액을 전체 수입액으로 나눈 것이다. 이 공식의 결과값을 숫자 올림하여 반으로 나눈 값을 다시 올림한 것이 상호관세율이다.
분자는 해당국가의 대미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다. 분모에는 해당국가의 대미수출 총액에 두 개의 변수가 곱해져 있는데 각각 관세율과 상품가격으로 계산한 추정 수입탄력성이다. 그런데 이들 수치는 각각 0.4와 0.25로 추정계산됐다. 국가별 차이는 없다. 따라서 그 곱은 1이 되어 사실상 무의미한 수치이다.
따라서 분모의 값은 언제나 해당 국가로부터의 전체 수입금액이 된다. 복잡할 것 같지만 매우 간단한 공식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예를 들면 미국측이 계산한 대중 무역 적자액은 2950억달러이고, 수입액은 4380억달이다. 무역적자액을 수입핵으로 나누면 0.674 즉 67.4%이다. 이를 숫자 올림하면 68%이고 이를 반으로 나눈 것이 34%이다. 이번에 추가로 적용된 상호관세율이 이렇게 계산됐다.
만약 계산한 수치가 10%에 못미치는 경우 일괄적으로 10%를 적용했다. 게다가 미국측이 흑자를 내는 국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10%를 적용했다. 영국 통계청이 밝힌 영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금액은 약 30억달러 정도로 매우 미미한 수치이지만, 역시 10%의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았다.
문제는 이 공식에 해당국가의 대미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직 양국간 무역금액만이 이 계산식의 변수다. 비관세 장벽등과 같은 다른 요소들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번 상호관세율 적용의 목적이 실제로 해당국가와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로지 미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들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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