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와 일본의 대아세안 지원협력 비교: 다자 효용성을 중심으로
배기현 국가안보와 전략 16권 3호
2016.09.30 359
<초록>


이 논문은 역내 다자협력 심화를 목표로 하는 대표적 국가인 호주와 일본이 지역 기구로서 아세안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내용과 전략을 구사하는지 살펴본다.


호주와 일본은 다자주의의 역내 발전을 추구하는 중견국으로서 아세안이 지역 다자주의 질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제질서상의 구조적 위치, 다자주의 외교와 관련 수사적, 정책적 목표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대아세안 지원협력의 양태는 그 방식과 내용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 논문은 ‘다자 효용성(multilateral utility)’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호주와 일본이 각각 어떻게 실제 역내 다자주의를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아세안 협력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차이를 살펴본다.


요약하면, 호주 정부는 아세안이 지구적 거버넌스와 상호보완적으로 초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과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단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일본 정부는 지역 다자기구의 전략적 도구성에 초점을 두고 아세안을 지원하고 있다. 즉, 호주는 아세안을 ‘다자 효용성’이 높은 지역 다자기구로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 일본은 아세안 지원 내용이나 방법에서 동 효용성을 중시하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역내 주요 행위자들이 서로 다르게 ‘다자주의’를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분열이 장기적으로 아세안을 비롯한 지역 다자주의 협력틀이 발전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