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경제외교가 중요한 이유 - 이선진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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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외교가 중요한 이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취임했다. 
 
산적해 있는 난제들, 정부조직법 처리 과정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새 정부가 잘못 대응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에 직면할 수 있다. 안보ㆍ외교 분야에서도 북한 핵 문제와 미국ㆍ중국 사이에서 고전하는 5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제는 치밀하게 실천 전략을 짜야 한다. 특히 외교 분야가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 첫 방문 국가가 어느 나라일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첫 외국 방문에서 `경제 부흥`에 집중할 수 있는 안보 환경을 확보해야 하며 경제 부흥 외교에 대한 대통령 의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취임한 직후 미국을 방문했다. 
 
아베 총리 방미는 우리에게 한ㆍ미 동맹에 대해 과거와 같은 감상적인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 아베 총리는 일ㆍ중 영토분쟁, 북한 핵 등 자국 안보 불안에 대해 미국이 강력 대응해 주기를 기대했다. 안보 확립을 통해 올해 7월 예정돼 있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일본 재건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속셈이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 후 아베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양국의 최대 관심은 경제"라고 강조했다. 일본 측 요구에 신중하게 대응한 것이다. 제2기 오바마 행정부는 일본 장단에 맞추어 대중국 관계를 긴장 국면으로 끌고 갈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대립 모드를 협력 모드로 전환하려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미국은 자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중국과 실질적인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미 외교에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제2기 오바마 행정부가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고받는 것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첫 외국 방문이 대규모 촛불 시위로 이어졌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방안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미국 이외 지역을 첫 방문지로 선정한다면 `경제 부흥 외교`에 대한 대통령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역을 골라야 한다. 현재 중국과 아세안(ASEAN)이 우리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다. 특히 아세안은 중국 다음으로 큰 무역 상대이자 수출시장이다. 매년 50억달러 규모 투자가 아세안으로 향하고 있다. 중동 다음으로 큰 건설시장(2011년 128억달러), 매년 170억달러 넘는 에너지 수입, 60억달러 규모인 포스코 일관제철소 건설, 방대한 산림조성 사업 등 대규모 투자가 줄을 잇고 있다. 한국인이 연간 400만명 방문하고 한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과 아세안은 지리적 거리감을 빠른 속도로 메우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7년 아세안은 인구 6억6000만명, GDP는 독일과 비슷한 규모(3조8000억달러)로 한국의 2.3배, 1인당 국민소득 5800달러가 될 전망이다. 중국-아세안-인도로 이어지는 경제권이 세계를 리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 지도자들이 아세안을 첫 방문지로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도 첫 방문지에 아세안을 포함시켜 경제 부흥 외교 의지를 국내외에 전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다. 4강 국가부터 찾던 외교 관례를 다시 생각할 시점이 됐다는 의미다. 
 
북한 핵문제도 조급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
 
 이 문제를 두고 미ㆍ일ㆍ러 등 주변국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 우리 정부가 조급한 마음에 북한 핵문제에만 매달리면 향후 5년은 북한 책략에 끌려다니면서 경제 부흥 외교가 실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매일경제 2013.03.06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69854